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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후보 정책모음
[복지:장애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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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,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​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.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됩니다. ​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자립한다 여기지만,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. ​ 세상에 나온 것부터, 우리가 가진 특징 그 모두 우리가 원해서,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닙니다. ​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,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,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. ​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,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합니다. ​ 지금,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. ​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,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. ​ 장애가 꿈과 희망을,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,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​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.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. ​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,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​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​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. 가까운 곳에서,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 ​ 우리 국민의 약 30%, 1,500만 명이 교통약자입니다.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,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습니다. 모두를 위한 설계, ‘유니버설 디자인’도 확대하겠습니다. ​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. ​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, 질은 높이겠습니다.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. ​ ‘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’를 실시하겠습니다.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. ​ 작년 말 여야 합의로 ‘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’이 통과 되었습니다.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​ AI·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.​ ​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, 장애인도,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, 가족과 공동체,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. ​ 함께 하겠습니다. 함께 바꾸겠습니다. ​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, 지금은 이재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