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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후보 정책모음
[국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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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​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-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 ​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​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‘강한 안보’의 핵심 자산입니다. ​ K-방산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입니다. ​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-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,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. ​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.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,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. ​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, 방산 수출 기업의 R&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. ​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. ​ 유럽, 중동, 동남아와 인도,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-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,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가야 합니다. ​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양상의 극명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&D 국가 투자 확대는 ‘선택이 아닌 필수’입니다. ​ K-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,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-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. ​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.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(유지·보수·정비) 시장 선점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. ​ 대한민국은 이제 ‘모방’에서 ‘주도’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.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!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-방산 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