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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후보 정책모음
[경제:과학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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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패권의 시대,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​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에 맞는 ‘과학의 날’입니다. ​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연구 현장을 지키며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“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.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” - 1934년 처음 지정된 ‘과학데이’의 구호입니다. ​ 우리 선대들은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에도 ‘과학의 날’을 만들어 과학강국을 꿈꾸었습니다. 식민 치하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, 미래를 준비한 선견지명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. *최초의 ‘과학데이’는 찰스다윈 사망일인 4월 19일. 일제 탄압으로 5회 만에 중단. 이후 과학기술처 발족일인 4월 21일로 정해짐. ​ 김대중-노무현-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&D 예산을 늘리고,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두고,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습니다. ​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, 그렇지 못했을 때 뒤쳐졌습니다.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, K-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입니다. ​ ​ 이제,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.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. ​ 과학기술 R&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.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&D 예산은 4.4%에 불과합니다.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. ​ 퇴행한 R&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. 특히 인공지능(AI),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·백신, 수소,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. ​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.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.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“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긴 호흡으로 쉽게 포기하거나, 좌절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. 정해진 답 대신,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만큼, 과학기술도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. ​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, 창의적, 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 R&D 정책 수립과 기획,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습니다.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,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​ 연구·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. 지방거점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,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. ​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&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‘지역 자율 R&D’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 당면한 지역의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​ 한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일 뿐이지만,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중심에 첨단 과학기술이 있습니다. ​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,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는 흔들림 없이 번영하고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.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두 모아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​ 과학이 강한 나라,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. 지금은 이재명입니다.